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248275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[공2022하,1430]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7년
2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 항소[각공2017하,517]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5년
3. 서울중앙지법 2015. 1. 15. 선고 2013가합70571,61065,52696,82574,72102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상,220] 손해배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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